안녕하세요. 시드모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혜택 및 장점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만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을 미리 마련하는 등 목돈을 모을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도 작게나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아 이번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모든 가입 혜택과 장점을 정리해보겠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를 말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 전기·가스·수도사업 |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 도·소매업 |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가입 제한 업종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
| 무도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
| 도박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 |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
부금 납부 금액 및 납부 방법
|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
|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
노란우산공제 혜택 및 장점 6가지
소득공제 절세 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
| 개인·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 법인 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 압류금지 혜택
법률에 의해 노란우산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복리이자 적용 혜택
노란우산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며 적립되어 목돈 마련하는데 큰 장점이있습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구분 | 월 5만원 | 월 25만원 | 월 50만원 | 월 100만원 |
|---|---|---|---|---|
| 단리 | 26,934,750원 | 134,673,750원 | 269,347,500원 | 538,695,000원 |
| 복리 | 30,506,923원 | 152,534,617원 | 305,069,234원 | 610,138,468원 |
희망장려금 지원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가입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최대 12회)이며 내가 납부하는금액에 지자체 장려금을 더해 추가로 납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지자체별 지원금액과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지자체(광역) | 지원대상(연매출) | 지원금액(원) | 최대 지원금액 |
|---|---|---|---|
| 서울특별시 | 2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부산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대구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인천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광주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대전광역시 | 3억원 이하 | 3만원 | 36만원 |
| 울산광역시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세종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경기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충청남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경상북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강원특별자치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제주특별자치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전라남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경상남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강원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충청북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전라북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지자체(기초) | 지원대상(연매출) | 지원금액(월) | 최대 지원금액 |
|---|---|---|---|
| 충남 당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충남 보령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인천 부평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인천 계양 | 제한없음 | 1만원 | 12만원 |
| 인천 중구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경기 광명 | 10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서울 영등포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서울 동작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서울 은평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서울 도봉 | 2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전남 여수(B)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복지플러스 이용 혜택
복지플러스란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 사이트에 미리 방문하셔서 어떠한 이벤트와 혜택들이 지원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경영지원: 경영자문, 경리프로그램 지원, 노란우산 제휴카드 혜택
- 소상공인교육: 역량강화/재기, 노후은퇴설계, 온라인마케팅 교육 제공
- 건강/의료: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서비스/할인혜택
- 여행/문화: 휴양시설, 여행사, 렌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 혜택가 예약서비스
- 쇼핑몰: 복지몰, 기획상품(가구, 가족사진촬영, 자동차정비, 주유 등) 할인지원
- 소상공인보험: 상해보험, PL보험, 손해공제를 통한 갑작스러운 위험대비
공제계약대출 혜택
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노란우산공제금액을 담보로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으며 질병/상해, 재해 피해, 파산신고 등 대출자격에 해당할 경우 노란우산공제 부금정상납부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품명 | ① 일반대출 | ② 의료대출 | ③ 재해대출 | ④ 회생대출(신규) | ⑤ 파산대출(신규) | |
|---|---|---|---|---|---|---|
| 대출 자격 | 부금정상납부자 | |||||
| 부금 정상 납부자 | 질병·상해로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 |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고 확정된 자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를 받고 확정된 자 | ||
| 대출 한도 | 공통 |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 ||||
| 상한 | 상기금액 *콜센터신청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원 | 1,000만원 이내 |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 | 2,000만원 | 2,000만원 | |
| 신청 기한 | – | 입·퇴원일로부터 3개월이내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 |
|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청서 + 진단서 ※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퇴)원확인서 생략가능 | 신청서 + 「재해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 | 신청서 + 회생개시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 신청서 + 파산선고문 및 확정증명원 | |
| 이자율 | 기준이율 + 연3% 이내 (현 3.9%, 분기별 변동금리) | 무이자 | 무이자 | 무이자 | 무이자 | |
| 대출기간 및 상환 |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 |
|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 ||||||
|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 | ||||||
| 신청 | 인터넷, 모바일, 창구, 콜센터 | 방문 또는 우편 | ||||
노란우산공제 이벤트 혜택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주기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많이 개최합니다. 대표적으로 추첨을 통한 숙박권 지급, 가족사진 무료 촬영권 지급 등이 있는데요. 특히 휴양시설의 경우 매우 저렴한 가격에 예약을 하거나 추첨을 통해 무료로 숙박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저렴한 가격으로 휴가를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중이거나 종료했던 이벤트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재가입 장려금 혜택
재가입장려금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7회차 부금납부일 도래 시 부금납부통장으로 5만원 지급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단점
노란우산공제 가입시의 단점은 정당한 사유인 폐업, 부상, 질병 등이 아닌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해지는 가입기간에 따라서 손실액이 달라지는데 1~3회차 납부시점 해지에는 20%, 4~12회차 납부시점 해지에는 10%의 원금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지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을 경우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원금과 이자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했더라도 업종의 변경이나 근로소득 조건(현행 7,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공제금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절세 이득이 사라지는 것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노란우산공제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 후기)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투자를 집행하는 등 벌어둔 돈을 잘 사용해야만 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매달 꾸준히 납입해야하는 노란우산공제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업 초기에는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본인이 종합소득에 따라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노란우산공제의 최대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계산을 해보면 납입되는 부금에 따른 수익률이 16.5% ~ 38.5%일뿐만 아니라 납입된 노란우산공제금은 사라지지 않고 복리로 커져나간다는 점 그리고 그외의 사업에 도움되는 각종 혜택들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뛰어난 장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노란우산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 사업 구분 및 소득금액에 따른 최대 소득공제 한도만큼 매년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이상으로 시드모아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장님들의 대박과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