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드모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내진설계 조회 방법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지진 안전지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빈도와 규모가 적을 뿐 완전히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경주, 포항 등 굵직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던 만큼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 방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적은 규모의 지진에도 일본에 비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나름의 대비책을 위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로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는 대다수 높은 층의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등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주택은 내진설계로 지어진 건물일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내진설계 조회 방법 및 내진능력과 등급 확인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바로 조회해보세요.
아파트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방법
-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약관 동의에 모두 체크하고 동의함을 누릅니다.
3. 검색창을 클릭합니다.
4. 내진설계를 조회하고 싶은 건축물 주소를 입력합니다.
5. 검색결과에서 건축물을 클릭합니다.
6. 상세주소 선택에서 보고 싶은 동을 선택합니다.
7.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묵출이라면 내진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위 사이트에서는 내진설계 등급과 내진능력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내진등급과 능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아파트 내진설계 등급과 능력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아파트 내진설계 등급과 능력 확인 방법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내진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를 실행합니다.
2. 민원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 알림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비회원 발급에 체크하고 로그인하기를 누릅니다.
5. 필수입력사항의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6. 필수 이용약관에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7. 검색창을 클릭합니다.
8. 건축물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결과에서 선택을 누릅니다.
9.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총괄표제부 또는 일반건축물을 누릅니다.
11. 건묵출을 체크합니다.
12. 신청할 민원 담기를 누릅니다.
집합 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이 아닌 총괄표제부에서 내진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14. 발급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15. 처리상태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16. 건축물 내진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지능력을 확인하시면 Ⅶ-0.251g와 같은 수치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최대지반가속도 수치로 소수점 이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최대지반가속도 수치에 따른 내진설계 MMI 등급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 최대지반가속도(g) | 내진능력(MMI등급) |
|---|---|
| 0.002 이상 0.004 미만 | Ⅰ |
| 0.004 이상 0.008 미만 | Ⅱ |
| 0.008 이상 0.017 미만 | Ⅲ |
| 0.017 이상 0.033 미만 | Ⅳ |
| 0.033 이상 0.066 미만 | Ⅴ |
| 0.066 이상 0.133 미만 | Ⅵ |
| 0.133 이상 0.264 미만 | Ⅶ |
| 0.264 이상 0.528 미만 | Ⅷ |
| 0.528 이상 1.050 미만 | Ⅸ |
| 1.050이상 2.100 미만 | Ⅹ |
| 2.100이상 4.191 미만 | Ⅺ |
| 4.191 이상 | Ⅻ |
내진설계 건축물 기준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 법령개정시점 (시행일) | 허가신청일* | 층수 | 연면적 | 높이 | 지진구역 내 건축 |
|---|---|---|---|---|---|
| 2017.12.01 | 2017.12.01 ~ | 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 200㎡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500㎡ 이상) | 13m이상 | 아래 표 참조 |
| 2017.02.04 | 2017.02.04 ~ 2017.11.30 | 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 500㎡이상 | 13m이상 | |
| 2015.09.22 | 2015.09.22 ~ 2017.02.03 | 3층이상 | 500㎡이상 | 13m이상 | |
| 2009.07.16 | 2009.07.16 ~ 2015.09.21 | 3층이상 | 1000㎡이상 | 13m이상 | |
| 2005.07.18 | 2005.07.18 ~ 2009.07.15 | 3층이상 | 1000㎡이상 | – | |
| 1996.01.06 | 1996.01.06 ~ 2005.07.17 | 6층이상 | 10,000㎡이상 | – | |
| 1992.06.01 | 1992.06.01 ~ 1996.01.05 | 6층이상 | 100,000㎡이상 | – | |
| 1988.08.25 | 1988.08.25 ~ 1992.05.31 | 6층이상 | 100,000㎡이상 (공동주택 제외) | – |
지지구역 내 건축 기준
| 허가신청일 | 지진구역 | 건축기준 |
|---|---|---|
| 2000.05.22 ~ 2005.07.17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남부(강릉, 동해, 삼척, 원주, 태백, 영월, 정선),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북동부(광양, 나주, 순천, 여수,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장성, 장흥, 화순), 경상북도, 경상남도 | 5층 이상 오피스텔, 기숙사 및 아파트 / 1000㎡이상 외국공관 |
| 1996.02.13 ~ 2000.05.21 | 광주, 강원도(화천 제외), 전라북도고창, 전라남도(곡성, 구례, 광양 제외), 경상북도울진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 5층 이상 아파트 / 1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
| 1992.06.01 ~ 1996.01.05 | 1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 |
| 1988.08.25 ~ 1992.05.31 |
마무리 글
여기까지 시드모아에서는 아파트 내진설계 조회 방법 2가지를 소개드렸습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에서 내진능력이 적혀져 있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의 층수, 높이 정보 등 내진설계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되어 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매우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 내진성능이 평가되지 않은 건축물에 살고 계시다면 대상 건축물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진단업체의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때 안전진단 비용이 발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등의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